신고자 보호제도

1.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.

•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.

2.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,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처벌, 징계 및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평창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평창군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4.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신고자등과 그 친족·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평창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신고자 보상제도